이런 경우 출생신고 년도 변경 할 수 있나요 계속 생각만 하다가 좀 억울해서 글 적어봅니다. 제가 어릴때 외국에서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출생신고 년도 변경 할 수 있나요
계속 생각만 하다가 좀 억울해서 글 적어봅니다. 제가 어릴때 외국에서 살다가 6살 까지 살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문제가 같이 살던 할머니 제 출생신고 할때 년도 기입 잘못해서 원래 나이보다 한살 많은걸로 했어요.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엄마한테 물어보니 그렇다 하셔요..
1. 문서상 04년생이고 그냥 05년생이랑 같이 초 중 고 나왔습니다. 근데 대학 입학 하고 휴학 후 재수 할려 하려니까 나이로 보면 저는 무슨 사수를 한 나이더라고요.. 일단 너무 억울했고, 저는 주변사람이랑 똑같이 했는데 성인 되니 저만 늦어진거 같고 재수 까지 하니까 진짜 좀 답이 없더라고요..
2.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 년도 변경 할 수 있나요? 혹시 필요한 문서는 대강 무엇이고 어디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때만 해도 친규들이랑 동갑 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서로 뽑아보니 아니더라고요 ㅠㅠㅠ 이게 태어나자마자 잘못됐다고 신고를 했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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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연령정정)사건에 해당합니다,
2. 90년대부터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대ㅔ, 생년월일은 출생증명서류에 기재된 실제 출생년월일을 근거로 부여가 됩니다,
3. 실제 생년월일이 공적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다른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2008년 전의 출생신고라면 본적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30년간 출생신고서률 보존후 폐기처리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보존중인 경우 이 서류를 열람 및 등사(=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본적은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출생증명서류를 열람하여 질문처럼 잘못된 것이 맞다면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면되고, 그러나 잘못된 것이 없다면 정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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